<수도이전 위헌> 네티즌 이틀째 '찬반' 공방

(서울=연합뉴스)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

정으로 한껏 달아올랐던 인터넷 공간은 22일에도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을 중심으

로 네티즌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헌재 결정에 수긍해야 하며 정부가 수도 이전

에 들어갈 비용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찬성론자들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모와 서프라이즈, 국민의 힘 등 친여 성향의 사이트들은 '관습헌법' 적용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며 헌재의 판단을 비난했다.

일부에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빗발치는가 하면 헌재 결정

문에 등장한 '경국대전'을 패러디한 내용들이 인터넷을 떠돌기도 했다.

노사모 심우재 대표는 이날 새벽 노사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행정수도 이

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수십년 왜곡된 근대화의 오류를 바로잡는, 대한민국

이 힘있게 나아 갈 미래의 청사진이었다"며 "(위헌 결정은) 다시 당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노사모 게시판에는 23일 오후로 예정된 국보법폐지국민연대의 광화문 집회에 대

거 참석해 헌재를 규탄하자는 한 네티즌의 제안에 동의하는 답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수긍하는 네티즌들은 수도 이전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가 '희망'인 네티즌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헌재 판결 후 여론조사에서 응

답자의 63%가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국민 대다수는 헌재 결정을 옳다

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썼다.

네티즌 'Kurt'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와 의미

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문헌법에 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헌재는 법의

근간을 정리해주는 기관인데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네티즌 '추어기'는 다음 토론장에서 "인터넷이 발달했으니 수도를 분할해 중요

한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나머지는 분할된 수도에서 하면 될 것 같다"며 "수도 이전

문제로 싸우지 말고 경제도 살리고 지역균등발전도 살리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사이버 공간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재판관들과 수도이전을

추진한 여권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내며 비방전을 펼쳐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 게시판의 한 네티즌은 지난 3월 노대통령 탄핵 때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사진을 게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 9명의 사진을 늘

어놓고 이번 결정을 '꼴통짓'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