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행정수도로 몇차례 웃고 울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2002년 9월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노 캠프는 이 공약은 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으나 처음에는 주목을 끌지 못했다.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TV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수도권 공동화론'을 제기해 공격하면서부터다. 이 후보는 좁혀지지 않는 지지율을 역전시키는 회심의 카드로 이용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노 대통령의 당선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기대를 건 충청표의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행정수도가 노 대통령에게 '웃음'을, 이 후보에게 '눈물'을 선사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공공기관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지방화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는 동북아중심 국가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됐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했다.

신행정수도로 대선에서 졌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이에 즉각 반대했다. 서울시의회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의 논리에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의원들은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충청권 의원들의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압박에 밀려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결과이다.

특별법 통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탄력을 받는 듯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만드는 등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화했다.

이어 실시된 4·15 총선에서 충청권은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표로 나타냈다. 신행정수도가 또한번 열린우리당에 웃음을, 한나라당에 눈물을 안겼다.

두 번 눈물을 흘린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다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빌미는 김안제(金安濟)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제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신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천도"라면서 "특별법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발언한 것.

이 때부터 한나라당의 전방위 공세가 시작됐다. 참여정부가 임명한 김 전 위원장이 '국민투표'를 언급하는 마당이라 한나라당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대권 후보로 꼽히는 손학규 경기지사, 이명박 서울시장이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서울의 보수언론들이 반대논리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해줬다.

반면 충청권 이외 지방은 침묵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지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어서였다.

급기야 7월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제데모 논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론분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21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 신행정수도는 노 대통령과 여당에 고통의 눈물을, 한나라당에 함박웃음을 줬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