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 건설교통부

22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은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주무장관인 강동석(姜東錫) 장관을 향해 "건교부가 정권의 나팔수가 돼 수도이전을 외쳐왔다"면서 "수도이전 계획의 완전철회를 천명하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은 "건교부는 지가안정과 건전한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이라는 본연의 의무와 배치되게 오히려 지가를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면서 "이제 신행정수도가 백지화되면 지가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격랑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도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은 땅값 폭락과 정신적 상실감, 배신감 등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됐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주무부처로서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선교(韓善敎) 의원도 "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전제로 추진됐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며 "건교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갑윤 (鄭甲潤) 의원 역시 "개헌 없이는 수도이전이 불가능해진 지금도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장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면서 "건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사실상 사업의 전면 중단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사활이 걸린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 이호웅·김맹곤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는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헌재의 위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주승용 의원은 강 장관에게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주무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