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2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라를 구하겠다"며 "모든 수단에는 헌법 소원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국보법 폐지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특별법에 이은 제3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정과 관련, 여권이 개헌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심이 폭발 직전인데 개헌 얘기할 땐가. 열린우리당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헌재의 위헌 판결과 대통령 탄핵 문제를 연관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깨끗이 끝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16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동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대표는 "위헌 판정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작년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권의 4대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한 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폐지가 아니라 개정돼야 한다"며 "여당과 대통령은 보안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합리적 개정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표는 성매매 방지법과 관련, "재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락여성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침해 받는 한편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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