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선비촌 위탁업체 선정 논란

영주시의 '선비촌' 민간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영주시가 선비촌 민간위탁업체로 (주)길원개발을 선정하자 탈락업체와 일부 시의원 등이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고 불공정했다" 며 의의를 제기하는 반면 영주시와 민간 심사위원 측은 "근거없는 발목잡기" 라며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선비촌운영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단체와 업체는 물론 일부 주민들까지도 가세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영주시청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보다못한 영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사태 진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 조사 특위가 구성됐고 이것도 모자라 모 시민단체 대표와 모 시의원이 국회를 방문,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조그만 지역 문제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논란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되짚어 보았다.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 의혹 제기

탈락업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업체선정 기준 항목과 배점, 심사위원 구성(8명 가운데 공무원 4명), 법인형태 평가(사단법인 3점, 주식회사 5점), 관련사업 운영 평가(실적없음 3점, 1년이상 운영업체 5점), 선정업체 모집공고(신문공고 않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등은 객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조사특위 착수

지난 9월 24일 조사 특위 결과 발표 "선비촌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업목적과 절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원인 무효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채점표가 잘못 되었다"면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탈락업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의혹과 일치하는 것이다.

▲ 영주시 입장

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선정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일 9명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 1명이 나오지 않았고, 선비촌의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업체를 뽑으려다 보니 해당 분야 공무원이 다소 많았다"고 해명하고 배점은 "선비촌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주식회사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회 조사특위가 지적한 심사과정에서의 법률적용 오류에 관해 변호사에 의뢰, 항목별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시의회에 답변서로 제출했다.

▲민간인 심사위원(김영대법무사)입장 발표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에 대한 본인의 견해' 라는 글을 발표하고 "시의회가 법률적 해석을 그르쳤고, 객관적 입장이 아닌 탈락업체에 치우친 편향적인 조사를 했으며 심지어 심사내용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등 부실조사 를 하고서도 업체선정 무효 및 취소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 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견해

지난 11일 경북도청 국정감사에 나선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영주시의 답변과 해명이 있었지만 영주시민이 염원을 갖고 시행한 사업이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유감" 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좀더 명확하고 개관적인 심사기준표 작성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반 시민들 반응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소모적인 논쟁과 의혹이 민심을 두동강나게 하고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만 깊어져 결국 지역을 망치고 있다"며 "선비촌이 개촌돼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현재까지도 위탁업체선정에 대한 의혹설이 난무하고 밑도 끝도 없는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영주시와 선비촌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모(42·영주시 휴천2동)씨는 "진정 지역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그동안 쌓인 감정의 벽을 허물고 합심 단결하여 선비촌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뜻을 모을 때" 라는 견해를 비쳤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