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문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입력 2004-10-21 15:02:24

신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의 청구인단 대리인 간

사인 이석연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 수도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함께 대재판정에 나란히 자리했던 이영모 변호사와 악수를 하며 기쁨

을 나눴던 이 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정

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집권세력에 대해 헌법의 가치

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보여주는 파악의 리

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통합차원에서 추락하는 국가위상을 살리는 리더십

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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