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총장의 당당한 所信 높이 산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국회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보법 폐지 대안인 '형법 보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법을 운용하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반대했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셈이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마지막 보루'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송 총장은 "국보법이 설사 악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한 바도 크다"고 그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여당의 '형법보안' 대안의 허술함을 법을 집행해온 검찰총수 답게 지적했다. 최근 북한은 폭력을 통한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음을 전제하고 이렇게 북한이 비폭력 전술로 그들의 이념을 남한에 심으려는 갖가지 친북활동에 일일이 대처하기엔 '형법보안안'은 크게 미흡하고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일부 형사법학회 교수들이 형법으로도 국보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무는 항상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반박했다. 송 총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여당의 정책일에 반대한 것이고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 총수로선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피력한 것을 높이 살 만하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송 총장의 소신은 모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