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 VS "국론분열법" 여야 '전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 법안 처리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당과의 공조 파기를 선언한 데다 우리당 중도성향 의원들마저 국보법 폐지 당론에 반발하고 있어 사면초가다.

우리당은 형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4대 법안을 수로 밀어붙이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야당에 대한 공세도 주저없이 퍼부으며 강온 양면전략을 펴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이고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이 부질없는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밤을 새워 토론하겠다"고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천 대표는 이에 앞선 19일 "중요한 국사이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4대 법안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이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은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며 저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내달 3일까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당의 안을 마련한 뒤 내달 4,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고 이후 국회에 대안을 제출한 뒤 병합심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관련 상임위의 병합심리 과정에서 여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여론의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여당이 4대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방침이다.

한편 민노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단-시민사회단체 국보법 폐지 간담회'를 열어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독자적 입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우리당과 맺어온 '3당 개혁공조'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도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입법된 것이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