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당론 열린우리당 안팎 역풍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당 안팎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역풍이 일면서 올 정기국회 처리 계획의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국보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민노당·민주당과의 공동발의를 추진하되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제출, 처리과정에서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공동발의를 위한 민주·민노와의 3당 대표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수층을 포함해 전반적인 여론이 국보법 폐지를 우려하고 있는 데다 당내 중도성향인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가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에 맞서 대체입법론을 다시 들고나오는 등 내부로부터의 역풍도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개모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의총 직후 별도로 모임을 갖고 '대체입법 고수' 의견을 모은데 이어 이 모임 소속 조성태(趙成台) 의원이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를 만나 "형법보완으로는 안보공백과 국민불안을 메우기에 부족한 만큼 지도부가 대체입법안도 포함해 국보법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민노당과 일부 진보성향 지지층은 형법보완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을 다른 방면에서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민주당과의 3당 대표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여론이 국보법 폐지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한나라당은 법률지원단에서 국보법 개정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당내 안팎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며 여기서 마련된 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1월 3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이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망라해 인선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고 밝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국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팀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폐지의 빌미를 주었던 인권탄압 조항은 적극 삭제·완화하되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조항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