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중기청 대구·경북 대출 2년새 반토막"

국회는 18일 정무·행정자치·산업자원·건설교통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중소기업진흥청을 상대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중기청은 2001년 2천6백억원에 달하던 대구·경북지역 대출규모를 2003년에는 1천3백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난 2년 동안 자금 상환만 받고 신규대출은 대폭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려 주면서 대구·경북지역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상환을 압박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해 타 지역과 동등한 공단 측의 대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경제 악화로 대구지역 서민층의 연탄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연탄저장 시설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기존 안심연료단지를 합병,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모든 연탄공장에서 생산되는 연탄은 대구선 반야월역 저탄장에 입고하고 있으나 올해 말 반야월역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기존 저탄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장자율규제의 규칙을 만드는 경쟁 원칙은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개입·간섭·통제 강화를 통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책적 판단, 시장 조정기능 등의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과정(Competition Process)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구조의 이상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시장질서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차세대 농민 지도자 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해 지도자 사업비가 표면적으로 450억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조합시설 보조, 이자보전, 홍보· 광고, 임직원 교육비 등 실제 농업 지원활동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지도자 사업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업방식과 내용면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공단은 보건복지부 퇴직자를 입사시키기 위해 사전에 특채인원과 채용일정을 통보하고 은밀히 특정 복지부 퇴직자들을 선발했다"며 "이는 예산 등의 결재권한을 가진 복지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특례 관련 조항을 무시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위반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헌재가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수의견이 불러올 파장을 이유로 정치적 개입의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국방연구원의 모의분석 결과자료를 토대로 '국군 단독 작전시 보름 만에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발언을 두고 국가기밀 누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헌재의 판례와는 거리가 멀다"며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헌재가 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