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혁신은 말잔치인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혁신일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시작부터 혹시나 하는 기대와 함께 현정부를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다는 등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탄핵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에서 혼란과 더불어 혁신을 강조하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의구심과 더불어 국정의 신뢰를 잃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한 기우일 뿐인가?

어저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멀고 소외되고 살기 힘든 봉화에 다녀갔다.

물론 관행대로 보따리도 좀 풀고 갔다.

봉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세 곳의 도로 건설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며 잘 하는 곳, 능력이 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참여 정부의 혁신 체제 구축은 경쟁력의 확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혁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가의 한계에 달한 시스템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해 왔다.

그래서 금융계와 기업 등 모두 본사를 수도권에다 두고 조직의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해 왔으며 그 폐해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피폐화 현상들이 심화되어 왔다.

지방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지역의 독창적 사고에서 오며 독창적 사고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지역의 자율성에서 만들어진다.

기업도 실패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잘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잘한 것 잘못한 것 등이 교훈이 되어 지방을 발전시켜 갈 것이다.

그러한데도 권한과 돈줄을 쥐고 잘 하고 말 잘 듣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중앙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혁신 클러스터 사업 지원 또한 정부의도에 기인한 지원일 뿐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주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도를 통한 프로그램이 없이 자치능력의 불신과 현 시스템을 유지한 채 연구 능력도 없는 소기업 간에 싸움을 붙여놓고 보자는 식의 혁신이라면 이것은 결국 말 잔치에 불과한 국민 기만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우려하는지 국민의 걱정을 헤아리고 살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치적을 위한 조급증과 과도한 정치적 관여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뿐이다.

대신 국가 미래를 이끌어 갈 설계도 하나만 잘 만들어도 후대에 칭송받을 것이다.

국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국가 시책을 점검하고 혹 국민을 상대로 국가운영을 실험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김석호(경상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