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서 '버스 공영제' 제대로 하겠나

대구시가 당초 계획대로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 기준 28.6% 인상해 21일부터 시행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같은 대결 양상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행정의 공신력만 떨어뜨일 뿐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상 요금의 많고 적음 이전에 요금 인상 절차와 버스업계 원가 계산에 대한 투명성이다. 이들은 대중교통개선위와 공공요금물가위원회의 형식적인 결정 과정을 지적하고, 버스노조 내부 고발자를 통해 버스 요금 원가 계산에 이상이 있음을 폭로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을 요구해 왔다. 정확한 원가 계산과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인상된 요금이 부산 광주 대전 등과 같은 수준이라며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요금 인상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했다. 대구시는 유류값 폭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보너스 지급이 연기되는 등 버스업계 노사의 마찰이 다시 불거지는 마당에 다른 도시서는 실행하고 있는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대구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불복종 시민운동을 펼치고, 법정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은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부채질할 뿐이다. 대구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제기된 의문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분명히 밝히고 시민단체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이런 것 하나 조정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의 투명성이 기본 전제가 되는 준공영제 실시가 제대로 실현될지 우려된다. 관계 당국의 의식 전환과 분발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