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수의원 선정-국감 NGO 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14일 국감 중간평가를 통해 '진흙속의 연꽃처럼 국감에 충실한' 의원 57명을 선정했다.

"여야간 정략적 투쟁 이후 국감 강도가 크게 떨어졌지만 그나마 13개 상임위별로 성실성, 피감기관의 긴장도, 질의 및 보도자료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평=NGO 모니터단은 "국감 중 국가기밀 공개 파문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으로 이념 공방까지 발생, 국방·교육위가 파행을 거듭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정쟁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특히 "곳곳에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및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또 "자정까지 이어졌던 16대 첫 국감보다 열의가 떨어졌다"고도 했다.

대부분 산적한 현안을 남겨두고 오후 6~8시를 전후해 국감이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감사=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정부 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웠고 일부 지역은 '위증논쟁'이 벌어졌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지자체의 감사거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자료제출 등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우수의원은 누구?=우수 의원 들로는 한나라당이 28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2명(38.5%), 민주노동당 4명(7.0%), 민주당 3명(5.3%)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 의원 10명이 포함됐다

지역 의원은 모두 7명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초선이 3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주호영(朱豪英) 의원을 비롯, 재경위 최경환(崔炅煥), 국방위 이상득(李相得), 행자위 권오을(權五乙), 과학기술 정보통신 서상기(徐相箕), 농림해양수산 이상배(李相培) 의원 등이었다.

김태완기자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