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대 개혁입법 정면충돌 조짐

여권이 추진중인 '4대 개혁입법'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을 시작으로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잇달아 확정하자 한나라당이 '국감 방해책동'으로 규정하고 '상생 중단' 등 고강도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일부 개혁입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야권 공조'를 통한 '카드 대란' 국정조사 실시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고, 이에 우리당도 민노당, 민주당과의 '개혁공조' 유지를 위해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 경쟁력을 11단계나 떨어뜨린 무능한 대통령의 '노빠당'이 백화점 세일식으로 편향된 법안을 내놓고 있어 국민불안과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며 개혁 법안 처리보다는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폐지를 강행한다면 상생은 깨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 이자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4대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등 개혁입법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개혁입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힘겨루기가 정국 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나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15일 열린 언론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당 지도부들은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민주적 에너지가 커지고 국가 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천정배 원내대표), "개혁을 통해 국내 모든 자유를 더욱 자유롭게 해야한다"(김태홍 언론발전위원장)며 개혁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