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LG카드 '관치금융'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의 14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LG카드 유동성 위기 지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국내 최대 카드사인 LG카드 도산은 투신사 등 금융권의 동반 부실화 및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존 대주주의 책임분담을 전제로 LG카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유지창(柳志昌) 산업은행장에게 "현재 LG카드의 처리와 관련해 '딜로이트'사로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컨설팅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을 경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LG그룹의 대주주들도 회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책은행이 총대를 메고 다른 채권단까지 종용해 LG카드를 살리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재경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혜훈(李惠薰) 의원과 김정부(金政夫) 의원도 "자본잠식 상태의 LG카드 처리에 산업은행이 깊이 관여한 것은 새로운 관치금융"이라며 "LG카드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이뤄진 것은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LG카드 대주주들이 유동성 위기 직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한목소리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의 규명을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LG카드사 특수관계인 24명이 지난해 11월24일 유동성위기 공개이전 주식 314만주를 매각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