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 '3不정책' 법령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불거진 일부 사립대의고교등급제 시행 파문과 관련, 고교등급제 금지를 포함한 교육부의 '3불(不) 정책' 을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3불 정책'이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이 원칙은 교육부 고시사항으로만돼있어 대학이 위반할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3개 사립대에대해 특별감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교육부측에서 "해당 사립대들의 향후 행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 상황을 봐가며 특감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개방형이사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교사와 학생회,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개방형이사를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으로 채우자는 입장인반면, 교육부는 4분의 1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한편 당정은 교육부가 오는 18일께 발표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 내신 9등급제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으나 등급간 비율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내신등급을 9단계로 나누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같은데 1등급을 전체 석차의 몇 퍼센트 비율로 할 지 등이 문제로 남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