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전면 맞대결

고교등급제와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대학 본고사 부활, 고교간 학력차 공개 등을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가 전면 맞대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고교 관계자들은 고교등급제와 변칙 본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전교조와 현실적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공방에 교총까지 가세함으로써 남은 입시 일정 차질, 2008 대입제도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학별 본고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등급제와 관련 "대학이 고교간 학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교간 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정보 공개를 즉각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고교등급제 문제를 지역·계층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저급한 방식"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2008 대입 개선안에 결코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요구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12일 "고려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이 올 1학기 수시모집 논술·구술면접에서 정상적인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했다"며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도 13일 교육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원칙'의 법제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대학들은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조치 발표 이후 사립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가세해 고교간 학력 격차 반영, 학생 선발 자유화 등 지금까지 교육부가 금기시하던 요구들을 잇따라 쏟아내며 정부, 전교조 등과 정면 대결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대입 전형이 바뀌거나 지연돼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고교 입학을 결정해야 하는 중학교 학부모들도 2008 대입 제도 발표가 늦어지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