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대학자율로"..교총, 등급제 논란 가세

입력 2004-10-13 10:36:52

고교 학력평가결과 공개요구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고교등급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원단체, 대학

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교총)가 '대학 본고사 부활'을 지지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학별 본고사 시행을 3년 정도의 준비기

간을 거쳐 대학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자는 입장이

어서 본고사를 2008학년도 이후부터 실시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중.고교 교원 1천4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0%가 대학 본고사 실시에 찬성했으며 반대입장을

취한 교원은 31.8%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와 변칙 본고사를

실시했다며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대학-교원단체, 교원단체

-교원단체 간 갈등은 한층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등급제와 관련, "학생선발에 대한 변별력 미

확보로 빚어진 만큼 대학이 고교간 학력격차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고교간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를 즉각 청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고교등급제 문제를 지역.계층별 대립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저급

한 방식"이라며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의 일련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결코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런 요구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시위.농성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

다.

최근 당.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치중해 균형감을

상실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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