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아껴줘야 투자 활발"

좌승희 KERI원장 경북대서 특강

"대구를 먹여살리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최근 대구의 기업유치가 저조한데, 대구로 기업이 찾아오게 하려면 결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기업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

한국의 대표적 우파경제학자인 한국경제연구원(KERI)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12일 경북대에서 열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평등주의가 만연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장의 원동력은 사라지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꺾였다"고 말했다.

'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한국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좌 원장은 "대한민국처럼 잘하는 기업이 욕을 먹는 나라가 없다"며 "분배와 균형을 강조하는 결과의 평등주의는 기업이나 개인의 성장에 대한 목표를 상실케해 역동성을 없앤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좌원장은 GDP증가율, 3년 이동평균선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면서 민주화 투쟁시기인 80년대 말부터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노태우 정권이 헌법119조를 개정하면서 관치평등주의 개혁을 통한 분배와 균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며 "30대 기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각종 퍼주기식 중소기업·농업정책 등 경제적 차별화를 부정하는 정책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좌 원장은 "노사평등적 경영민주화 및 경제력 집중규제 철폐 등을 통해 시장을 통한 경쟁체제 확립과 경제적 자원의 집중으로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좌 원장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조절· 환율방어 등 재정정책에만 매달려서 해결할 수 없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 철폐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