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대구시·시경찰청

'친기업도시 대구' 실패한 것 아닌가

국회 행자위는 12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감을 벌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대구의 비전 부재, '두류공원 요구르트 테러'에 따른 대응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 대구시=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원혜영(元惠榮)'조성래(趙誠來) 의원 등은 조해녕(曺海寧) 대구시장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입장 표명을 강력하게 추궁했다.

원혜영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원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는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을 함께 이전했을 경우 영남권은 2011년까지 GRDP가 4조1천억원, 인구가 70만명, 고용인구가 11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 한마디 없이 공공기관만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염치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원 의원은 "국가 중대사가 지자체에 미치는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조성래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외자유치도 못 하는 등 기업유치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면서 "대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은 현재까지의 실적이나 고가의 분양단가, 이를 추진하는 시와 시장의 마인드 결여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행자부의 지난해 '행정성적표'를 보면 대구시는 대부분 중하위권이고 특히 지역경제 부문은 꼴찌"라며 "대구시가 총체적 부실로 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이인기(李仁基) 의원은 대구'경북의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전날 경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의근(李義根) 경북지사의 의견을 물었던 만큼 조 시장의 생각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명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지역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로 '대경불이(大慶不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경북과 의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유치 희망 공공기관도 대구'경북이 중복된다"며 "대구시가 경북과 협의해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구시의 장기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년 뒤 대구는 뭘 먹고 살 것인지도 함께 묻고 "'희망없는 도시 대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인기 의원은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시도민이 공동체적 일체성을 회복해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상호보완적 개발과 기능분담을 통한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구시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 대구시 경찰청=대구시경에 대한 감사에서는 두류공원 내 '농약 요구르트' 사건을 예로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개되는 대테러사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촉구됐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대구는 최근 농약 요구르트 사건 외에도 대구정수장 유해물질 검출사건, 중앙로역 지하철 방화, 상인동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등 최근 10년간 수많은 대형사고로 인해 대형재난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테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어느 곳보다도 시급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농약 요구르트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의 판단미숙과 늑장대처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시스템의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대구는 지난 2002년 대테러 종합모의훈련 자체훈련과 합동훈련을 각각 11회씩 실시했지만 2003년도 들어서는 3, 4회 밖에 실시하지 않는 등 테러에 대한 인식이 안이해 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趙誠來) 의원은 "테러 사고의 초동 대처 능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증원되지 않은 전문과학수사요원의 증원 등 관련 범죄 전담 인원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