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비용 혼란 가중

입력 2004-10-12 14:07:17

신행정수도이전 비용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처럼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놓아 이전 비용을 둘러싼 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최소 52조7천억원, 최대 67조1천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추계한 45조6천억원보다 4조4천억~21조4천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는 2004년 불변가격이며,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경우 정부계획상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절반 정도 이뤄지는 오는 2016년에는 무려 103조5천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처는 우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으로 정부는 9조9천억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B, C급 도시에 해당되는 기반시설계획을 적용한 것이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천33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해 총 28조원으로 추산한 공공·민간 건축비도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빌딩의 평당건축비가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소 계상됐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건축비는 41조8천666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책처는 또 같은 이유로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 기반시설비는 4조7천807억원으로, 4천734억원으로 계산한 설계·감·리·금융비용도 2조6천18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일단 "정책처의 추계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보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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