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12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배의 시장 잠식 현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국산 황금배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10배에 이르고 가격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해외시장에서 '덤핑'을 칠 경우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산둥(山東)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종인 신고, 원황, 화산, 한아름 등 국내 '메이커 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해 캐나다와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경합, 이미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의 한국 배 역수입 요구는 시간문제고 국내 배 재배 농가는 영문도 모르고 당할 위기에 처한다"고 걱정했다.
이 의원은 또 "중국이 한국의 '메이커 배'들을 생산, 수출하게 된 이유는 국내에서 유출된 묘목 때문이라는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농업기술 유출 방지 및 국내 농업기반 확충 마련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취약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원책 확대를 주장했다.
농업전문학교 지원율이 꾸준히 줄어들어 조만간 미달사태가 도래하고 이렇게 되면 국내 농업실무 인력이 취약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농업학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교명 변경(가칭 한국농업대학), 학사편입 제도 도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금 확충,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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