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苦痛은 成長이'특효약'인데…

경제는 희망이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 아닌 눈에 보이는 생기(生氣), 그 속에서 국민은 미래를 본다. 그러나 "곧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도 이제는 공허해지고 속속 드러나는 거시경제지표는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다. 한줄기 희망의 '빛'도 찾기 힘든 어두운 터널, 이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다. .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제 '고통지수(Misery Index)'는 8.3으로 3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지수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것으로 국민의 생활고(苦)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큰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통지수가 높아진 것은 실업률이 3%대 중반을 넘나드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때문이다.

물론 고통지수 하나 만으로 경제 전체를 재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요인을 참고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통을 절대적으로 덜어줄 '성장률'을 보면 더욱 비관적이다.

이미 정부도 시인했듯이 4%대 성장은 현실로 굳어가고 있다. 성장률이 높아져도 '고용 없는 성장'이 보편적인 시대인데 성장 자체마저 웅크리고 있으니 어디에서 희망적인 요인을 찾겠는가.

연초만 해도 고통지수는 2003년의 6.9(물가 3.5%, 실업 3.4%)에서 올해는 6.0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오산이었다. 물가는 국제환경에 따라 그대로 춤추었고, 실업률도 청년실업률 급증이라는 암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당분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성장률은 뒤처지고 물가와 실업은 앞서가고 있으니 지금이 고통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경제고통에는 성장이 특효약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