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고리 원자력 발전소

8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원전수거물 센터 설치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원전 필요성 회의론 제기=국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지만 관련 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원전 인근 온배수 문제를 지적, "동해안에 가동 중인 13개의 원전에서 쏟아내고 있는 온배수 때문에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신고리 1·2·3·4호기까지 가동되면 해수온도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시간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온배수의 적정 배출기준을 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양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생태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 인근의 경우 월성부근 반경 2km에 5℃, 영광부근 반경 2km~3km 7℃, 울진부근 반경 1.5km에 5℃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일부 지역에서 원전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치했지만 지원금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배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평도 터져나왔다.

열린우리당 소속 서갑원 의원은 "행자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세 교부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 70여개의 신활력지역에서도 원전 지역은 모두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방 교부금의 경우 행자부는 원전유치 지원금을 지방세 수입으로 간주해 보전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갑원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발전정지 시간은 전국에 산재한 17기에서 총 280시간으로 증가추세고 중수누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안전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자 일부 의원들은 "원전이야말로 지방균형발전을 막는 걸림돌", "원자력발전소는 고장발전소", "안전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전수거물 센터 관련 정부 실정 지적=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 예비신청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음에도 정부는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를 나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준위 저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중·저준위 폐기물 유치지역의 정부 인센티브의 변동에 대해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센터 건립에 400여억원을 쏟아 붓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무능력한 행정 때문에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그간 한수원의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보다는 국가적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해 반발을 사왔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현금보상 논란과 체육관·마을회관 건립 등 사탕발림식 권위주의적 추진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부안 방폐장 유치 논란으로 바닥에 떨어진 한수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대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비 또한 늘려야 한다"며 "또 고준위까지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해 중·저준위만 유치한다는 기본 계획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