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의견-성파파라치

경찰이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性)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性)파라치'제도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매매 신고 보상금을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둘러메고 나서 성매매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성 매수행위나 전단지 배포는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덕포주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네이버(naver)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 제도에 대해 72%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고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은 27%로 반대여론이 훨씬 높았다.

▨정부는 그렇게 할일 없나

역대 어느 나라 정부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까지 돈을 주며 신고하도록 조장한 역사가 있는가. 국가에만 기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도 남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은밀한 사생활이 있다.

물론 성매매가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세상은 도덕군자들만의 선행장소도 아니고 대의명분을 실현하려는 족속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friend)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

애인을 둘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고 결국 소시민, 총각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제도는 성범죄만 더 키우는 부작용이 생긴다.

세상에는 상식적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ss0827)

▨불신과 저항 불 보듯

정부는 교통위반차량 신고포상제를 왜 1년도 못돼 폐지했는가. 성파라치보다 월씬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이웃 간 불화조성, 운전자 불안 야기 등의 문제 때문에 폐지했다.

성파라치는 양쪽 모두 직접 대면해야만 신고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과 엄청안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gelotin)

▨더 큰 사회문제 초래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성매매가 어찌 이 같은 방법으로 없어지겠는가. 부작용은 생각해봤는가. 성폭행 급증, 에이즈 등 성질병 확산, 성매매 방식의 음지화가 예상된다.

더 큰 사회문제가 예견되는 성파라치 문제는 폐지돼야 한다.

오히려 공창제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rucepark3)

▨법취지를 생각해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는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에서부터 일회용품 투기신고 포상제까지 부지기수다.

성매매범에 관한 신고포상제의 반대근거가 사생활 침해라면 여타의 신고포상제에도 동일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성매매범 신고포상제만 논란의 우려가 있다느니 하며 사족을 달아야 하나.(didehd99)

▨성매매 막기 위해 감수를

성매매 단속을 확실히 하려면 이보다 더한 방법도 용인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와 피해가 있더라도 부차적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한 사회 전반의 폐해보다 더 중시될 수는 없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라면 집창촌이 있는데 강간은 왜 생기나.(bandibul2222)

▨잘못된 행위 막는 고육책

성매매는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나 잘못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인간의 육체는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하게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라도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