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감축 합의,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미 양국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의 3단계 감축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작년 '2006년 말 감축' 안을 제의했던 미국은 한'미간의 불협화가 이어진 지난 6월 2005년 말로 시기를 앞당겨 우리를 당혹케 했다. 다행히 이라크 추가 파병과 용산 기지 이전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분위기가 호전되고, 우리측의 설득 노력이 먹혀들어 이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문제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전력 자산의 감축이 없다고 하지만 국군이 미군의 방위업무를 대신해야 한다는 명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막대한 국방비 추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주 국방'을 성급히 터뜨린 참여정부의 실책이 더욱 아쉬워진다.

미 2사단이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휴전선 방위가 곧 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미군 전력이 국군 몇 개 사단과 맞먹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배치가 엷어지는 약점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조치도 문제다. 미군 다연장로켓포의 잔류가 결정됐지만 '주한 미군 10대 임무의 한국군 전환' 합의에 따라 언제든 국군에게 떠맡겨질 수 있다.

이외의 여러 작전 임무도 우리에겐 발등의 불이다. 3년 간의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완벽한 대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쉽지 않다. 재원 조달책과 인적'기술적 조건, 미국의 협조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취약한 정보 분야 임무가 우리에게 넘겨질 경우 미국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당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만족치 말고 모처럼 조성된 호의적 한미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안보 공백이나 질 약화가 없도록 더욱 긴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