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7일 국회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경기도에 대한 행자위 감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고 산자위에서는 대구지역 가스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이, 건교위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현풍간 조기개통 필요성이 지적됐다.

0...법사위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부방위의 비정규직은 2002년 2.2%, 2003년 4.1%, 2004년 7월 5.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감소시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0...행자부장관 출신인 정무위 이근식(李根植.열린우리당) 의원이 여야간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칭찬릴레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어 6일 국가보훈처에서도 칭찬릴레이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 홍성지청에 근무하는 채순희씨는 보훈처의 2004년 포상 예정자 148명 중 39%인 57명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했다"며 "이는 지역의 현충시설 실태조사와 시설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건립 연혁을 조사한 것은 물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유족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라고 칭찬했다.

0...행자위 이인기(李仁基.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청 국감에서 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에 경기도도 발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수도권이 단합하여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의 예를 본받아 인터넷 반대 운동 등 서울시와 공동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0...농해수위 이상배(李相培.한나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싹쓸이식 북·중 동해 공동어로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중국 어선에 대한 대책 소홀로 인해 서해안 어장이 초토화된데 이어 동해안의 어민들도 쪽박을 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어업협정 때보다 더 심각한 어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과기정위 국감에서 강재섭(姜在涉.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IT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적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 IT 산업의 구조가 반도체, 이동전화 단말기, LCD 등 하드웨어 부문이 전체 IT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IT수출의 99.5%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몇 개 품목의 여건변화에 따라 IT 산업의 성장이 크게 좌우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金錫俊.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권은 국가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물론 정부기관이 지방이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구·광주·대전 등 내륙의 거점도시를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덕·광주·대구를 잇는 벨트형성이 중요하며 이 벨트의 한 축인 대구에 상징적으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의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산자위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최근 대구지역 가스사고가 너무 빈번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 들어 전국적으론 가스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나 대구의 경우 가스사고가 4건 발생해 5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인명피해가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0...건교위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현풍 구간의 조기 개통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구마고속도로 대구구간이 교통량 폭주로 러시아워 때 교통서비스 수준이 시속 10~20km의 E등급 수준"이라며 "김천~현풍 구간을 1년 앞당겨 개통하면 1년 만에 525억원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데 사업예산을 조기 편성해 조기 개통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기석(金基錫.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이 3차례나 1원에 낙찰됐다"며 "1원 낙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실 공사를 부를 수 있는데 공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최재왕기자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