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복합도시 추진 탁상 정책"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관광복합도시 추진계획'을 "땜질식 탁상정책의 표본"이라고 몰아세웠다.
경주 감포, 김천 온천, 안동 문화단지 등 주요 관광단지 개발 추진실적이 지금까지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10곳의 관광단지 사업 추진율 역시 고작 31%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올 들어 안동 문화단지의 추진실적이 0.8%, 경주 감포는 4.3%, 김천 온천단지는 6.7%에 머물렀다"면서 "특히 김천 온천은 사업 완료기간이 올해 말이고 경주 감포는 내년 말까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경주 보문(1973~2010년)과 제주 중문(1976~2005) 단지개발 사업 역시 추진실적이 63.6%와 46.1%에 머물렀다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문화관광부는 내년부터 5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레저관광 복합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0개소의 관광단지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또다시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계획이다 뭐다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땜질식 탁상정책의 표본"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개발주의 시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과 균형, 참여를 내세웠던 현 정부가 오히려 개발시대보다 더 즉흥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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