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정 좋지 않아'매칭펀드' 사업추진 힘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지상전선 지중화(地中化) 사업이 실적과 추진율 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배전선 지중화율의 저조는 송전탑.고압선 등 혐오시설의 난립을 불러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불편을 끼쳐 지가(地價) 하락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朴順子) 의원이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3%)은 서울(47%), 대전(28%), 인천(27%) 등에 훨씬 못 미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대구(14%)도 대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송전선로 지중화율도 대구.경북은 각각 0.7%, 18.6%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중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지자체가 절반 또는 3분의 1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4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가난한 지자체에는 전봇대가 무성하다는 설이 통계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지중화율의 지역별 편차는 해당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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