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사업 타부처에 대폭 이관

10월 중순께 부총리 부처로 승격하는 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목적기초·순수태동기 기술분야를 제외한 19개 연구개발(R&D) 집행사업의 절반 이상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과기부에 따르면 여성과학자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등 그동안 과기부가 독자적으로 맡아오던 19개 연구개발 집행사업 중 11개 사업이 교육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로 넘어간다.

과기부는 이들 19개 사업 중 원자력, 핵심연구, 나노바이오, 국가지정연구실, 21 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기반구축, 지방과학기술혁신 사업 등 8개사업만을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19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6천225억원의 절반이 넘는 3천246억원을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2천979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우주기술, 특정 기초연구 등 목적기초·순수태동기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7천104억원)은 현행대로 과기부가 독자적으로 맡는다.

19개 사업별 이관부처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선도과학자 육성지원 사업(41억원),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94억원),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85억원), 선도 기초과학 연구실 사업(50억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사업(106억원)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맡는다.

산자부로 완전히 넘어가는 사업으로는 연구성과 지원 사업(65억원),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54억원),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 사업(260억원) 등이다.

신진 연구자 연구지원 사업(160억원)은 교육부와 산자부로 나뉘어 이관된다.

과기부가 맡은 사업 중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302억원)은 산자부(34억원)가 일부분을 맡고 핵심 연구개발 사업(380억원)의 경우 산자부 등 유관기관이 367억원을 집행하고 과기부는 13억원만 집행한다.

나노바이오 기술 사업(716억원)과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507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325억원), 연구기반 구축 사업(367억원)은 과기부와 산자부가 함께 추진한다.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1천808억원)은 과기부(1천299억원)를 중심으로 산자부와 정통부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지방과학기술혁신업(485억원)은 산자부, 교육부가 주축이 되고 과기부에는 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