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이 많나? 단속이 많나?

적발 타도시보다 월등...과잉단속 논란

대구사람들이 유독 교통질서를 많이 위반하나 경찰이 지나치게 단속하나?

경찰청이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규(李明奎.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사람들이 타 시도 사람들에 비해 교통 질서와 보행자 질서 위반으로 경찰에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에게 부과된 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올들어 7월말 현재 25만건으로 인구 10명당 1건씩 부과, 지난 한해동안 부과건수 29만건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인구가 대구보다 조금많고 경제력은 훨씬 앞서는 인천은 20만건으로 대구보다 훨씬 적고 지난해도 27만여건으로 대구보다 2만건 적었다.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문 경우는 더욱 현격한 차이가 난다. 대구 경우 올들어 7월말 현재 7만5천건이나 인천은 6천건이고, 부산도 대구의 절반 수준인 4만1천건에 불과하다. 지난해도 대구는 4만8천여건이단속돼 인천의 두배 이상이었고 지난 2001년엔 부산의 두배인 무려 11만5천건이나 단속돼 수치상으로 대구는 보행자 질서 무법천지로 불릴만했다.

경북의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지만 보행자는 잘 지키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35만건, 올들어 7월말현재 29만건으로 인구가 35만명 많은 경남(33만건, 17만건)에 비해 법규위반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경북의 보행자 범칙금 부과건수는 올해 1천건에 불과해 사실상 경찰이 보행질서를 단속하지 않거나 도민들이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날로 악화되는 지역 경제난을 반영하듯 운전자 범칙금 미납도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7월말 현재 대구는 범칙금 미납이 5만2천건, 경북은 5만9천건으로 지난 한해 수준에 이미 육박하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운전자 및 보행자 단속 현황을 보면 해마다 너무 크게 차이나고 시도별 차이도 확연하다"면서 "법규 위반은 단속돼야 하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대구.경북이 지나치게 많이 단속된다면 문제"라며 "경찰 단속도 지역적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