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 대표 수도이전 기자회견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공식 천명했다.

대신'천도(遷都)'형식이 아닌 '행정 특별시'형태로 이전 규모를 줄이되 획기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방안도 공개했다.

◇권한 이양=박 대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부처의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정도로 조정,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예산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6%대19.4% 수준이다.

지방세 비율 상향조정은'세원 없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얘기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외교.안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력하고 나머지 정책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전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도, 시, 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균형발전=박 대표는 이른바 '다핵(多核) 도시화'를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강조했다.

충청권에 경기 과천 형태의 '행정 특별시'를 건설하되 대구는'첨단산업 수도', 부산 '해양 수도', 광주 '문화 수도', 충청 '교육 수도'식으로 지역 거점마다 핵심기능을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의 지방이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갖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L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개발 전략을, 대구와 포항, 경북북부지역까지 연결하는 'U자형개발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행정 특별시=박 대표는 행정부 전체가 옮겨가는 천도 형식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대했다.

다만 과천에 경제 관련부처가 이전했듯 충청권에 행정의 주요 부처를 옮기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특별시'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한 공주.연기에 행정특별시로 건설하되 국가 안보.국방과 직결된 부처는 이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