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노인복지관 위탁 선정기준 수정·보완해야"

입력 2004-09-09 14:16:32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달서구청이 내년 1월 완공할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선정기준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달서구청이 선정기준에서 달서구지역 복지사업 기여도를 우선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현재 달서구에서 복지사업을 펴는 법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내 모든 비영리법인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또 "구청이 오는 17일 열기로 한 사전설명회도 위탁조건, 시설 개요 등 위탁협약서 내용보다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위원회 구성도 노인관련 기관'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자부담 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청발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미리 상정하고 정한 것이란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인력과 재정현황 등 법인의 외형 규모보다 전문성과 사업계획의 내실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전체적인 심사기준은 공개할 방침이지만 추천방식의 심사위원 선정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곤란하다"며 "지역복지사업 기여도 항목은 복지사업의 특성상 지역사정에 더 밝은 업체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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