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안법폐지 '극한대결' 치달아

박근혜 대표, 노대통령 폐지발언 철회 요구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당 대표직을 건 대정부투쟁 불사 등 강경투쟁을 선언, 여야가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

박 대표는 9일 서울 염창동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 보안법 폐지를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보법은 이 나라의 중요한 사상과 이념의 근간을 담고 있는 만큼 폐지되선 안된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인 만큼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표직 사퇴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으로 나라를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었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이날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형법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17대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극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이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악용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며 '미래지향적 개정'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과거 국보법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나 이를 이유로 국보법 순기능 마저 없앨 수는 없다"며 '미래지향적 개정'을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민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당은 국보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보완 또는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경훈.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