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까지 대학 정원 9만5천명을 줄이고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 방안'은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의 구조를 수술해 떨어진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대학마다 유사한 학과가 중복 개설돼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는 등의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배경이다.
옳은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특성화와 군살 빼기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이미 학생 부족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대학들은 정원 감축과 대학간 통폐합, 인수.합병, 퇴출 등 정부의 고강도 처방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도 뻔한 일이다.
현재 411개나 되는 국내 대학들은 무턱대고 백화점식 종합대학만 지향해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흐려지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온 게 사실이다.
대입 정원 역전 현상으로 그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부실한 학과는 물론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등 군살을 빼는 일이며,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길이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교과과정 마련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높이기,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과 경영자들의 개혁 의지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립대들은 전임교수 비율,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개혁의 관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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