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북도의회 도정 질문

경북도의회는 1일 제 191회 임시회를 열고 김정기(김천, 산업관광), 윤경희(비례.건설소방), 정무웅(울릉.기획), 박종욱(청송.교육환경), 박두필(비례.산업관광) 의원 등이 나서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도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문제, 공공기관 이전, 포항 R&D 특구 지정문제, 고교평준화 및 농촌교육 문제, 북부청사 활성화 대책 등을 집중 질문했다.

다음은 의원 질의 내용과 이의근 지사의 답변 요지다.

▲시.도 통합=김정기 의원은 "3개월전 밝힌 통합, 도청이전, 현상유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도지사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도의회 내에 통합추진특별위 설치를 제의했다.

박종욱 의원은 의회내 특위 설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도가 분리돼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시.도민의 통합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도에 시.도통합추진반을 구성하라"고 추가로 촉구했다.

윤경희 의원은 "경북.대구간 광역차원의 광역정책개발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시도 분리에 따른 취약점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D 특구 지정=정무웅 의원은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POSCO) 등 연구인력과 산업시설을 갖춘 포항과 달리 R&D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대구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자칫 포항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포항은 첨단 소재 분야에 특화된 R&D 특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며 "정기국회에 제출될 R&D 특구특별법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해서 여건이 되는 곳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청사 활성화=박종욱 의원은 도의 북부청사에 일부 기관지소가 입주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 지소는 관할 지역이 11개 시군에 이르고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가 2천387개소에 이르러 식품 관련, 사고나 검사 능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업소 지소의 경우도 10개 시군을 관할한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이전=정무웅 의원은 "시.도별 일률 배분 원칙이 적용될 경우 국토 면적의 20%나 되고 전북의 2.4배나 되는 경북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역균형발전"이라고 주장하고 공공기관 유치 전망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