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분쟁 종식 상생·공존 토대 마련

우여 곡절 끝에 8월부터 대구시에도 오염 총량 관리제가 첫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년간 해법없이 낙동강 상'하류 주민간, 중앙정부와 대구시간 불신감만 쌓아 오며 표류해 온 낙동강 물 분쟁. 그 지난했던 과정을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소개하려 한다.

낙동강 물 문제는 1991년 페놀사건을 계기로 하류지역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상류지역 공단개발 불가론이 확산되면서 상.하류간 물 분쟁 양상으로 확산됐다고 할 수 있다.

물 분쟁이 심각화되면서 대구시가 산재된 소규모 공장을 위천 국가공단으로 조성'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신감은 더욱 팽배해졌다.

당시 대구시는 위천공단은 추가개발이 아니라 달서구 월배, 수성구 사월동, 북구 태전동의 일반 공업지역을 폐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대체 산업단지라는 점을 주지,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998년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경남 진주,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무산됐다.

필자도 대구지역 공청회 개최시 경북 북부 송리원댐 예정지 주민들로부터 오물세례, 욕설 등 숱한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가 하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금호강 강창교 수질이 최근 5년 연속 환경기준 3등급(BOD 6ppm)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는데도 말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99년 12월 중앙'지방정부가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하고 '낙동강특별법'이 국회 만장일치로 2002년1월 제정, 공포되면서 물 분쟁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수질관리의 최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총량 규제를 낙동강수계 대구시부터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시는 이제 또 다시 오염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부담에 직면해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시의 그간 노력은 헛되지 않은 것 같다.

시가 제안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었을 뿐 아니라 낙동강 하류의 지방정부'주민들도 대구지역 개발에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거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구에서 공단만 개발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시청 앞에서의 시위는 물론이고, 낙동강 장례식까지 치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은 달성2차 산업단지 개발 분양공고가 나간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물 분쟁이 종식되고 낙동강 상생과 공생의 대원칙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은 대구시로서는 상.하류간의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이루는 상생의 새로운 낙동강 수질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할 시기이다.최정한 대구시 수질관리과(사무관·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