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 의견 모은다

국회 연구모임·시민단체 내달 2일 토론회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현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와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만들기는 공동으로 오는 9월2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주호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국회 내에서 검토돼 오던 것을 대학교육 관련 단체와 대학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과정이다.

이 같은 배경은 국립대학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적인 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나 현재 사립대학 대부분이 교육부 예산 지원에만 매달리는 등 재단은 명목 뿐이고 갈수록 정부 의존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사립대학 자립화 방안으로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동대 엄용균(嚴龍均) 기획연구처장은 "사립대학 재단의 대학 운영비 지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국립대 법인화로 대학운영에 경영적 측면이 강화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대 김동훈 교수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근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박정수 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서며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와 동양대 최현규 교수,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이공훈 상임공동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