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사업연장 격론

국회 행자위 국비지원 찬반 격돌

고(故) 박정희(朴正熙) 기념관 존폐 논란이 24일 국회로 번졌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을 출석시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린공원 자리에 추진중인 박정희 기념관의 사업 연장 및 국비지원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기념관 사업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이 많고 다른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행자부가 처음부터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5대 감사청구 대상 사업'으로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을 꼽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일부 재벌들의 돈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사단법인 승인을 취소하고,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도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교부조건에 따라 208억원의 지원금은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지급된 정부의 지원금 회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장관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미 확보한 보조금 200억원을 사용 승인해 주지 않아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목표 모금액 500억원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 모금액 상한을 낮추고 기념사업의 만료기간을 몇 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장관은 "모두 208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 총 사업비에 정부보조금이 90% 이상을 차지, 현재로선 기념(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그러나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부칙에 회수 원칙을 담아 회수엔 문제가 없지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거나 전체규모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