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국 어디까지 왔나-(중)서로가 원칙지키자

'인맥 비즈니스' 이젠 한계 도달

중국정부의 올 초 '긴축정책'발표로 향후 중국투자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의 중국행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 기업인들은 근로자 임금이 올랐다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싸고, 투자규제조치가 시행 중이라지만 중국 문은 여전히 넓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투자를 고려하는 지역 기업인들 대다수는 중국 정부의 약속이 다르다는 점 등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10년을 넘긴 양국의 교류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부터야말로 서로가 '제대로된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지역 기업들의 대외투자에 대해 조언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부에는 중국투자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투자과정에서 굴곡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진출하기 전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더니 가서 막상 공장을 돌리니까 중국 정부에 유리한 법 적용만 하려고 듭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공장 설립 이후 몇년이 지나면 소급 적용해 이전 세금도 받아내려합니다.

"

이러한 사례들이 대구상의 관계자가 수집한 지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어려움에 관한 내용들. 상공회의소가 법정단체라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이들의 목소리는 하소연에 그치고 있다.

양국 교류의 안정화를 위해 우리 지역 기업인들도 변신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병목 대구상공회의소 중국 담당은 "지난 10여년 간 기업인들이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손해도 많이 봤지만 중국의 행위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제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며 "계약서상의 글자 하나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우리 지역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로 연결되는데도 우리 지역은 중국법률 등 전문가를 키우는데 인색했다"고 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 대구지역 기계업체 관계자는 "이른바 인맥을 통한 비즈니스로 통하는 '관시(關係)'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법을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향후엔 양국 교류가 합리성과 법규에 더욱 바탕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주식(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구시나 경북도가 중국정부와 협의, 현지에 전용공단을 건설해 지역기업들이 집단으로 진출케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지역기업들이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방법도 꾀해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며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도 가려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양국 교류가 더욱 빛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