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입력 2004-08-11 12:09:31

국회는 11일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 자질과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인데다 사법시험 기수도 현 대법관들과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수행 능력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며 "법원 경험도 일부 부서에만 편중돼 전 부서를 총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기존 대법관 임명 관행은 법원 내부의 서열과 승진 개념에 따른 획일적인 제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 개혁을 위해서도 서열주의식 현 법관 추천제도에서 벗어나 재야출신 및 중견 진보법관이나 여성법관을 과감하게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첫 여성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돼 능력에 비해 과분하다고는 생각하나 대법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했다"며 "낮은 기수가 대법관에 오른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엘리트인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점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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