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 사정을 악용,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알선료를 챙기거나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올들어 7월말까지 경제사범 23명을 붙잡아 15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백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구속된 이모(61)씨는 지난해 2월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접근해 대출금의 5-10%를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한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담당 직원과 짜고 모업체의 운전자금으로 3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로 2천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한모(37)씨는 지난달에 9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당해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6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담당직원과 결탁해 불법대출을 해주는 브로커와 공적자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를 하는 경제사범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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