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혁신 대구토론회

'총액 배분·자율 편성'제도 정부·지방 공감대 넓히기

2일 오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이색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내년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재정운용혁신 중앙.지방토론회'는 제주, 전라, 충청을 거쳐 2일 오전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오후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순회 토론회는 올해부터 새로 바뀐 재정운용 방식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됐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공무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여기는 지방 공무원들로서는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의 '행차'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김병일 장관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혁신방향 및 변화 상황을 소개하고, 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뒤 "중앙과 지방이 재정 혁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새로운 재정운용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했다.

2시간2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해방 재정기획실장은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방향, 신철식 기금정책국장은 국가재정 운용계획 방안, 반장식 예산총괄심의관은 금년 재정운용 방안 및 내년 예산편성 방향,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오찬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은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272억원 △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140억원 △한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21억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의근 경북지사는 △신행정수도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상주~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비 4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비 175억원 △명상문화산업단지 조성비 30억원 등 10개 사업 3천738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사진:참여정부의 재정운용혁신 방향과 예산제도 변화내용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소개하는 재정운용혁신 지방순회토론회가 2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이채근기자minch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