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쉽네요."
대구시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무산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고,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민노총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지만 대구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 지원 요청에 대해 추경 예산과는 성격이 다소 맞지않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모두 지원하는데다 현행 법상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있고, 한국노총에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8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특히 조해녕 대구시장은 다른 도시와 노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 등을 들어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상임위가 5억5천만원으로 줄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고, 예결위는 이를 전액 삭감해 대구시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않은 결과가 빚어진 것.
민주노총 재정지원에 대해 심의를 했던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강성호 위원장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노총의 역할과 활동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서울수준의 지원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5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모두 삭감돼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민노총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인데도 유독 대구에서만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시가 오해를 받게 됐다"면서 "하지만 다음 기회에 민노총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다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우달 의장은 "일단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면 월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1천만원이라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오랫 동안 논의를 거쳐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 때문에 사무실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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