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韓美日 공조 바탕 북핵 해결"

노 대통령 "임기중 과거사 문제 안삼아"

21, 22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내년 중 한시적으로 한국인들의 비자를 면제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주의제였던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포괄적, 구체적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고 일본은 평양선언에 입각, 북.일수교와 대북경협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북핵문제해법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성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추진설과 관련,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북핵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도 했다.

◇북핵문제=양국정상은 한.일 및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이 실질적 협상단계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목표에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협상을 하는데 상대가 어떤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아마 북한이 높은 가격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수교를 위해서는 김정일(金正日)위원장과 합의했던 평양선언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한 수교는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즉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일본인 납치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일간 국교정상화는 어렵다는 뜻이다.

◇남북정상회담=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입장을 정리했다.

한마디로 "지금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대하거나 종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면서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인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 이전인 10월을 전후해서 남북한정부가 추진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분명한 가닥이 잡힐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매듭짓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지는 남아 있다.

◇과거사문제=과거사문제와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본정부와 일본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임기동안에는 공식의제로나 공식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으니 일본과 일본국민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이전 일본 총리시절에 일본정부가 대체 참배시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