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의

입력 2004-07-13 11:47:50

대구시의회는 13일 조해녕(曺海寧) 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형준(金炯俊.비례) 의원=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기관 및 각종 공기업 지방이전을 앞두고 각 시.도간 경쟁이 치열하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대구시에 절체절명의 기회로 발빠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기관 29개를 포함하여 180~200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호응해 공공기관을 대구에 유치하는 바람직한 방안은.

▲박주영(朴周永.서구) 의원=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과 구청장, 군수에게 나뉘어 있어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다.

자치단체간 상하, 수평 순환전보를 잘 이행하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의 인사교류협의회가 구청장, 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

▲정기조(鄭基祖.수성구) 의원=대구시는 이제 그간에 논의돼온 버스 준공영제보다 제로베이스에서 도시규모에 맞는 운영체제를 구상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 재원확보 대책이 있나. 또 버스전용차로 확대, 도심 교통혼잡세부과 등 자가용운행 억제정책을 실행할 의지는 있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업계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