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공제회인가 복마전인가

입력 2004-07-10 11:31:45

자산 4억원, 재계순위 30위권의 '경제공룡'으로 성장한 군인공제회가 지금까지 '검증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하다 비리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전면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회원 14만6천명에다 매달 회비만 420억원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정부 감시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건 결국 허술한 '감시체제'가 비리를 키운 화근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가장 수사에 중점을 둘 사안은 약1조 수천억원에 달하는 각종 금융투자사업에 대한 비리를 캐내는 것에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통일중공업의 신주(新株)를 액면가의 2배로 사주는 주가조작에 개입해주는 대가로 4억원 뇌물을 받아 챙긴 간부가 구속되면서 사업비리의 규모가 의외로 크고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간부가 받은 4억원이 과연 독식(獨食)으로 끝난건지 고위간부들에게도 상납한 것인지 부터가 의혹의 대상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원이 금융투자율의 내규를 어기고 4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 15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건 군인공제회의 비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큰 고구마 줄기'처럼 깊고 크게 자라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3년간 공제회에서 퇴직한 직원 2천200여명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보다 높은 성과급, 가족수당까지 더 넣어 22여억원이나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도 외부에서 번 돈으로 직원들의 배만불린 것으로 내부기강조차 엉망이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 자칫 군인공제회는 군인들의 복지를 빙자, 회비로 흥청망청해온 복마전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개혁차원에서 공제회의 환골탈태(換骨奪胎)로 이어지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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