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상임위 배치 낭비 지적

법사위 한곳에만 4명 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역 의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돼 전략 부재에 따른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 6명 가운데 김성조(金晟祚), 장윤석(張倫碩), 주성영(朱盛英), 주호영(朱豪英) 의원 등 4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라 위원장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을 포함해도 타지역 의원은 2명뿐 이어서다.

법사위는 여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된 법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일이 많아 기피 상임위로 꼽힌다.

게다가 한나라당으로선 다수 여당의 입법 전횡을 막는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한다.

또 검찰이 소관 부처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 의원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저격수' 노릇도 해야 한다.

저격수는 튈 수 있지만 튀는 의원에 대한 국민의 눈이 곱지않은 경우가 많아 '악역'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할 일은 많고 지역을 위해 실익은 없는 법사위에 의욕이 넘칠 초선 의원 3명 등 4명의 지역 의원이 배치돼 한나라당의 '방패'를 대구.경북이 자임한 셈이다.

물론 법사위원 가운데 김성조 의원은 예결위 배정을 받아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상임위를 바꿔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예결위 상설화는 불투명하다.

장윤석 의원은 강금실 법부장관 저격수, 주성영 의원은 부대표라 당연직, 주호영 의원은 유일한 판사 출신인 등 법사위를 선택한 나름의 명분이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일이 태산인데, 젊은 의원들인 만큼 법사위보다 교육위, 건교위, 산자위, 문광위, 보건복지위 등 지역 발전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치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를 볼모로 지역 의원들이 전공과 상관없는 상임위에 배치된 것도 문제다.

산자위를 희망한 김성조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된 것을 비롯해 문광위 전공인 곽성문(郭成文) 의원이 교육위, 재경위 전공인 유승민(劉承旼) 의원이 정무위에 배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함께 의논해 상임위를 나눠 맡는 전략이 없었다"고 스스로 비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