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의 국가 이념 혼란이 심각한 상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자유민주의 개념을 부정하거나,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역사의 반동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가이념의 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맞아 일부 네티즌들이 추모글들을 퍼뜨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북한 선전기구의 터무니없는 글들을 퍼와 보수.진보단체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민들의 이념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재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추모글들을 방치해두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일이 철없는 젊은이들의 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행이겠으나 체제 부정세력의 조직적 행동이라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이념의 혼란상은 비단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가 '양민들의 희생'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최근 발간된 '국방부 전사(戰史)'는 '무장폭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법원이 북한 공작에 의한 것으로 확정 판결한 'KAL기 폭파사건'을 놓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망'이란 시각을 보이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KBS.MBC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송두율씨를 민주화인사로 미화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집방송을 강행하려는 것도 이념혼란의 산물로 비쳐진다.
우리 사회는 지금 '친북병'에 물들어 있다.
역사를 크게 보지 못하는 탓이다.
정부는 이런 병적인 혼란상이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시대착오적 논의를 하루빨리 종결짓고 건강한 담론이 이를 대신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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