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 15일 판가름

여야가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여부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우리 뜻이 관철됐다"며 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반대로 한나라당은 "(여당과)정치적 합의를 봤다"며 가결 쪽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야는 국회 개혁특위를 이른 시일 내 가동,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 논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예결특위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따라서 찬반 논란이 터져나올 공청회가 예결위의 운명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향후 공청회에서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 설파할 계획이다.

남경필(南景弼) 수석 부대표는 30일 "1년에 100조가 넘는 돈을 예.결산하는 데 열흘 안에 뚝딱 해치우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대부분이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도입 시기가 쟁점이긴 하지만 국회 개혁 특위에서 중복감사 등 권한 조정 문제만 합의하면 예결위 상임위화는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李鐘杰) 열린우리당 수석 부대표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인 데다 개혁특위에서도 국무위원 출석범위나 예산심의 권한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의해야할 일들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우리당 측이 9월 정기국회에 예결위 상임위화를 도입하자는 한나라당 수정 제안까지 끝내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표결전망은 다수당인 우리당 쪽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수적 우위에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예결위 상설화에 시큰둥한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면 합의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덕룡(金德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개적으로 (예결특위를)상임위화 하겠다는 말은 안했지만 정치적으로 합의를 봤다"며 "1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